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국회 본회의 세종시 공방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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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보고대회 예정대로 진행” 野 “국가혼란 유발세력 국정조사”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일부 시·도당 위원장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국정보고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며 여권을 압박했다.

●“의제·진행방식 자율에 맡겨”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보고대회는 세종시 논란 이전에 이미 연례적 행사로 연초에 해온 행사”라면서 “향후 당의 활동 및 국정운영에 대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당원들의 단합을 기하는 다목적 공식행사”라고 강조했다.

장 사무총장은 전날 16명의 시·도당 위원장들과 직접 통화해 이같은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괜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국정보고대회의 의제와 진행방식은 시·도당협의회 자율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일 대전시당과 20일 서울시당 및 경남도당의 국정보고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된다. 하지만 친박계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와 경북, 부산, 인천 등에서는 여전히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종시 관련 안건을 생략한 채 보고대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 정세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행복도시를 백지화하려는 수정안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혼란을 유발한 세력에 대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면서 “정운찬 총리를 비롯해 이 소동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확실하게 법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정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미래 국제사회에 필요한 도시는 과학, 경제, 녹색, 글로벌 분야가 서로 융합돼 생산성을 높이는 창의적 도시로 행정이 다른 부분을 선도하는 근대형 도시와는 구별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행정부처 이전 만이 균형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후손을 위해 과감히 잘못을 고백하고 바로잡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이어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으로, 삭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균형발전정책을 포기하고 대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수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반격했다. 양 의원은 “수정안은 남-남(南-南)분열의 결정판으로 발표 직후부터 광주, 부산, 경기, 대구 등 각지에서 난리가 났다.”면서 “정 총리는 원안이 추진되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며 국민을 괜히 협박하지 말고 믿을 만한 근거를 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은 “모든 경제력과 권력이 수도에 너무 집중돼 국가적 효율을 기할 수 없다.”면서 “때문에 행복도시에 행정부처를 옮겨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진캠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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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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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1-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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