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반기부터 경제지표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이 회복되고 서민들의 생활여건이 경제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예산을 흔히 ‘숫자로 표현된 정책’이라고 한다. 예산이 단순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아니라 정부가 1년 동안 추진하려는 정책방향을 설명해 준다는 말이다. 이런 관점에서 올해 복지예산은 경제회복 과정에서 일자리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보장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응,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서민지원에 나서게 된다. 취업 유발효과가 큰 돌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6713억원을 투자해 8만 2000개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과 장애인에게 경제활동 기회를 주는 일자리도 각각 18만 6000개와 4000개가 제공된다. 또 수급자가 일을 통해 일정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와 민간지원금을 함께 지원해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만들어 주는 ‘희망키움통장’도 시행된다.

국민의 기본생활과 취약계층 복지도 더욱 촘촘하게 확대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2조 4500억원을 투자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수준으로 지원을 유지하고, 올 7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도 신규 지원한다.

미래에 대비한 생산적 투자도 확대한다.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 등 보육수요가 큰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육지원에 2조 1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난임부부들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도 확대됐다. 3087억원을 투자해 보건의료 R&D를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하는 등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을 계기로 항바이러스제 비축, 격리시설 확충 등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1275억원이 투입되며, 응급의료 수준의 선진화를 위해 향후 3년간 6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돌이켜보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08년 말 수정예산 16조원과 지난해 4월 추가경정예산 17조 2000억원을 투입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제가 조기에 회복되고 있지만 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재정여건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도 올해 복지예산은 전체 정부예산의 27.7%인 81조 2000억원 수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 소관 예산만 해도 31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9%의 3배에 이른다.

한편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한번에 복지예산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수는 없겠지만 흙을 쌓아 산을 만든다는 ‘토적성산(土積成山)’처럼 우리의 복지수준도 한 걸음씩 나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