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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세종시 설문조사] 눈에 띄는 이색대안

[국회의원 세종시 설문조사] 눈에 띄는 이색대안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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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설문에서는 눈에 띄는 대안들이 속속 제시됐다.

국회 부터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솔선수범형’, 충청도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자는 ‘여론형’, 분란의 불씨가 된 세종시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극약처방형’까지 다양했다.

원안을 지지한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플러스 알파’로 국회를 끼워넣자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17일 “한 해 국회 방문자 수만도 350만명에 이르고,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방 출신”이라면서 “국회 관련 업무로 바쁜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도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공무원들의 고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원안 고수 입장인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도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다. 현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됐는데, 법안이 표류되는 동안 수도권 인구는 더 늘고, 지역 불균등은 더 심해졌다.”면서 “더 강력한 분산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부처 이전을 전제로 수정안 지지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세종시의 ‘사법수도화’를 제안했다. 그는 입법·사법·행정 기능을 나눠 3개 수도를 가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등 사법부처럼 독립해서 따로 업무를 보는 기관이면 세종시로 이전해도 상관없다.”며 ‘행정 비효율’을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놨다.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많았다. 원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은 “지금같은 상황에선 충청도민들과 여론의 동향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하다.”며 절충안에 반대했다. 수정안을 지지하는 이애주 의원도 “세종시와 연관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왜 반대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세종시를 ‘분란의 불씨’로 지목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작으로 이것저것 짜맞춰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서 “아예 세종시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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