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내달초 의회 국정연설전 입법 기대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과제인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백악관과 원내 민주당간 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가 14일(현지시간) 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안은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각각 다수당을 점한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으나,상.하원안이 서로 달라서 단일안을 만든 뒤 다시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백악관과 원내 민주당측은 최종적인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특히 핵심쟁점인 고비용 보험에 40%의 세금을 물리는 상원 민주당측의 소비세 부과안에 반대해온 하원 민주당측과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노동조합측이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키로 함으로써 가장 큰 걸림돌중 하나가 제거됐다.

　성형수술 등 고비용 보험에 대한 소비세 부과안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건보개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상원 민주당측이 마련한 것이다.그러나 하원 민주당측과 노조측은 중산층과 임금인상 대신 혜택이 큰 의보를 택한 노동자들의 부담도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13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 8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을 벌였던 오바마 대통령은 건보개혁안의 최종안 타결을 앞두고 14일 민주당 전체 하원의원들을 만나 조속한 합의와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찰스 랑겔 하원세입위원장은 건보개혁 최종안에 대한 합의가 15일까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초 의회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하기 전에 입법이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고,의회도 수개월에 걸친 건보개혁 입법 논란을 마무리하고 실업과 재정적자 등 다른 화급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건보개혁안이 입법되면 민주당측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수혜 대상을 3천만명 늘리게 될 건보개혁을 개혁 성과로 내세울 수 있게 된다.

　공화당측도 이 건보개혁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 등을 부각시킴으로써 선거에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워싱턴 로이터 AP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