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 보완책 엇갈린 반응

혁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전국 10개 지자체들은 12일 조세감면,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등 정부의 혁신도시 보완책에 대해 우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충북도는 “부지 공급 가격을 인하할 경우 기업유치가 쉬워지는 만큼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세종시와의 기능중복 문제, 세종시에 비해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꼽히는 집적효과, 교통망, 교육인프라 등 실질적인 제약요인을 해소하지 않는 한 이번 보완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혁신도시 기업유치 잘될까

경북도는 분양가 인하를 크게 환영했다. 경북혁신도시의 부지 가격(3.3㎡당 156만원)이 세종시에 비해 크게 높아 연구기관들이 입주를 기피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은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해 올 연구기관들의 부지를 일괄 매입한 뒤 장기 임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은 보완책 외에도 정부의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대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세종시에 추가로 입주를 문의해 오는 기업에 대해 기업특성에 맞는 지방혁신도시 입주를 권유하면 혁신도시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번 혁신도시 보완책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우선 지자체 특화사업과의 중복문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해온 대구시는 세종시와 기능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이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세종시 개발계획이 혁신도시보다는 지역의 특화 및 주력사업과 겹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LED 등 광주의 광산업과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업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GS그룹의 연료전지 생산업체가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전남 나주행을 포기하고 세종시로 발길을 돌리는 등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말까지 전남 나주 혁신도시 인근 15만여㎡의 부지에 1000여억원을 투자해 연료전지 공장을 짓기로 하고 전남도와 공장신설 등을 협의해 왔으나 최근 세종시행을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조성한 토지분양은

혁신도시 내에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추진 중인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조성비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강원 원주혁신도시의 경우 부지 조성공사 진척률이 18.4%로 조성이 끝나면 3.3㎡당 195만원씩의 가격으로 용지를 분양하게 된다. 세종시 50만~100만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원주시는 때문에 정부가 밝힌 대로 원형지 개발방식으로 토지를 분양하려면 정부에서 공정된 만큼 배상해 주든지 사업시행사인 LH공사에서 손해를 보고 공사를 끝내든지 해야 세종시와 조건이 같아진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광역교통망 개발지원, 교육인프라 구축도 세종시 수준으로 지원해야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조성될 수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원주 혁신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에도 세종시와 같이 특목고와 대학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천 혁신도시 관계자는 “기업적 측면에서 전국 혁신도시는 세종시에 비해 집적효과, 지가상승, 지리적 이점 등에서 절대 불리하다.”면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혜택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종합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