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주사위’가 던져진다.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통수권자가 ‘역사’를 거론하며 제시한 국가 정책이지만, 그 운명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주사위라 할 만하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집권 후반기 국정을 걸었다. 수정안에 민심이 실리면 국정 운영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좌초하거나 표류한다면,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될 개연성이 크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차기(次期)’를 걸었다.

양 끝에는 169명 한나라당 의원들이 몰려 있다. 어느 순간, 중간지대는 사라질지 모른다. 가부(可否)간 결단을 강요받게 될 이들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직접적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유선진당 등 야당의 운명도 여기서 갈릴 수 있다. 정책으로 이만한 ‘판’을 갖기 쉽지 않다. 사생결단(死生決斷)식 격돌이 예상되는 이유들이다.

벌써 상대를 겨냥한 발언들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한나라당 안팎에서는 성급한 ‘분당(分黨) 시나리오’까지 나돈다. 사회 전체가 덩달아 세종시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의 입법안인 만큼 관계 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개정안이거나 다른 이름의 법안이 될 수도 있다.

국회는 국회법상 2·4·6월 등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어 본격 심의는 다음 달부터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법’이 계류된 행정안전위원회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원안을 다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국회 내 전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수정안은 일반 안건에 속하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국회 의석은 10일 현재 한나라당 169석, 민주당 87석, 자유선진당 17석, 친박연대 8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2석, 진보신당 1석, 무소속 9석 등 모두 298석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한나라당 내 친박계 의원 50~60명 가운데 최소 절반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법안은 통과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당론’ 채택을 원하지만 친박계의 태도가 완강해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원내지도부 인사는 “당론을 채택하려다 당이 깨진다는 얘기가 나돌 만큼 분위기가 험악하다. 의원총회 열기가 겁난다.”고 말했다. 지금 여권 주류가 기대하는 것은 여론뿐이다. 친박계의 퇴로는 여론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여론 수렴에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자니 6월 지방선거가 부담이다. ‘6월 이후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마저 나온다. 속전속결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칫 ‘장기화의 늪’을 건너야 할지 모른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