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어느 날, 재경부(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고위 간부들이 회식자리를 가졌다. 덕담이 오가고 폭탄주를 돌리며 주흥이 무르익을 즈음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박승 한은 총재에게 “잘하고 계신데, 한은에 가끔 과격한 탈레반이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순간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회식이 끝날 때쯤 마침내 일이 터졌다. 자중하던 어느 한은 간부가 폭탄 발언을 내뱉었다. “한은이 탈레반이면 재경부는 알카에다 아닌가….” 양측은 졸지에 이슬람 무장세력이 됐다.

재무부처와 한은은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견원지간이나 다름없었다. ‘남대문출장소’도 양측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단골 단어다. 한은이 정부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인다 해서 붙여진 한은 직원들의 자조 섞인 말이다. 이 말은 1970년대 말 한은 총재를 지낸 신병현씨가 박정희 대통령에게 올리는 공문서에 사용해 더 유명해졌다. 당시 한은 독립을 추진하던 신 총재는 부하 직원이 올린 초안에 빨간줄을 좍좍 긋고 재무부의 전횡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면서 한은의 처지를 이런 말로 표현했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1948년 정부 수립 무렵엔 거꾸로 재무부처가 한은의 ‘세종로출장소’란 소리를 들었던 시절도 있었다. 광복 후 친일파로 몰린 조선총독부 재무국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잠적했는데, 이때 조선은행(한은의 전신) 직원들이 건국 정부의 재무국으로 대거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생긴 말이다.

양측의 뿌리 깊은 불편한 관계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한 것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이 그 증거다. 거의 11년 만에 정부가 ‘열석(列席) 발언권’을 행사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 부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열석이란 의결권은 없지만 재정부 차관이 금통위원들과 나란히 앉아 발언하는 것이어서 영향력이 있다. 법(한은법 91조)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인데 의혹의 눈길을 받는 것은 안타깝다. 여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이 권한을 스스로 사장화(死藏化)한 탓이 크다.

일본·영국은 정부 관계자가 중앙은행의 금융·통화 정례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한다. 이번 일은 정부의 태만과 불찰로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관치금융’과 ‘정책공조’는 두부 자르듯 딱 갈라놓기가 쉽지 않다. 결국 관점의 차이 아닌가. 경제가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만큼 주요 경제부처들은 불신을 접고 적극 협조했으면 한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