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경인년 벽두를 맞았다. 두 가지 뉴스 때문이었다. 하나는 400억달러짜리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출이고, 또 한 가지는 용산참사 해결이다. 4대강, 세종시, 노동관계법을 둘러싼 싸움질에 신물이 나던 차였다. 생활에 쪼들리고, 주변에 사업 안 되고, 노는 사람은 늘어나 짜증이 나던 시점에 날아든 소식이었다.

수혜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에 날개가 돋았다. ‘경제 대통령’답게 전공을 살려 한 건 했다는 칭송이 자자했다. 공천권도 위태위태하던 오 시장에겐 재선의 길이 열렸다. 대권가도가 보이는 듯하다. 국운이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는 정부의 자화자찬에 고개를 끄덕였다. 국격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는 말이 곧이들린다. 반도체 이후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던 수출전선의 암운이 걷혔다는 말도 설득력을 더했다. 희망의 메시지다. 원전수주는 경제의 희망이요, 용산참사 해결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사회갈등 치유의 희망이다.

마냥 손뼉을 칠 일일까. 좀 이상하지 않은가. 원전수주에서 ‘수주’를 떼고, 참사해결에서 ‘해결’을 떼어 내니 ‘원전’과 ‘참사’라는 단어만 남는다. 단어의 조합이 어째 불길하다. 7년 전 나라를 두 동강 낼 듯 난리였던 부안 방폐장사태의 악몽이 불현듯 뇌리를 스친다.

2003년의 부안을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의 냄비는 빨리 달궈지고 쉬 식지만, 부안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기의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가 매년 700t씩 쌓이고 있다. 둘 곳이 없어서 1만t 넘게 발전소 수조에 임시보관 중이다. 1986년 시작된 방폐장 찾기는 안면도, 굴업도 등을 거쳐 20년 가까이 방황했다. 가까스로 경주에 부지를 선정해 놓았을 뿐이다.

한국은 세계 6위의 핵 대국이지만 가장 중요한 농축과 재처리는 할 수 없는 절름발이다. 1974년 미국과 ‘사용 후 핵연료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원자력협정을 체결했다. 1992년에는 농축 및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몰래 핵개발을 시도한 ‘벌’이다. 지난해 2차 북핵위기 때 일부 철부지들이 핵주권론을 떠드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핵주권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뒤집어썼다. 평화적 목적의 핵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하는 국제협약이나 법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일 뿐이다. 미국은 2차대전의 패전국 일본에는 1988년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했다.

핵주기 완성론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농축이 안 된다면 재처리권만이라도 기필코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사용 후 핵연료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건식재처리)을 활용하면 핵폐기물 발생량이 20분의1로 준다. 방폐장 규모를 지금의 100분의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돈으로 환산 불가능한 가치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적 핵주권을 얻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 것 같다. ‘조용한 외교’다. 그런데 좀 불안하다. 지난해 말 미국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이다. “협정이 끝나는 2014년까지는 시간이 있다.”며 여유를 부린다. 큰일이다. 정부의 일관되고 정리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치인 출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팔다리가 잘렸다.”며 대포를 친다. 외교관 출신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핵주권 개념부터 정리하겠다.”라며 한 발 빼는 인상이다. 예전 일본을 상대로 한 독도 외교를 상기시킨다. 실속도 없이 가진 것 다 뺏겼던 ‘조용한’ 독도 외교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스럽다.

우리에게 핵 재처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카드다. 핵 재처리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2016년은 머지않은 미래다. 사용 후 핵연료를 국내에서 재처리하지 못한다면 ‘비용을 달라는 대로 주고’ 재처리 기술보유국인 일본이나 프랑스에 처리를 구걸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자국 내 핵 재처리를 더 미룰 처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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