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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공무원은 고위직에 못 오르도록 해야”

“부패한 공무원은 고위직에 못 오르도록 해야”

입력 2009-10-12 12:00
업데이트 2009-10-1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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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단독인터뷰

현 정부의 핵심실세는 신념처럼 강조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신임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하루도 빠짐없이 민생현장을 찾고 있다. 또 연일 공직사회 청렴을 강조, 변화의 바람을 예감케 한다. 이 위원장을 만나 일반인들의 예상과 달리 공직을 맡게 된 배경, 소감, 앞으로의 포부, 계획 등을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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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청렴도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척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청렴도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구 설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취임 후 매일 1곳 이상의 현장을 방문하는 ‘1일 1현장’의 의미는.

-권익위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다. 서류로 접수되는 민원은 법률적 검토를 한 뒤, 해당 기관과 검토하면 된다. 하지만 이것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 일이고, 국민들에게 고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도 중요하다. 내가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이를 위해서다.

→위원장이 정치인 출신인 만큼 일각에서는 이를 정치활동으로 보고 있다.

-아직도 나를 ‘정치인 이재오’로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이제 ‘정치인 이재오’가 아닌 ‘권익위원장 이재오’로 봐줬으면 한다. 현장에서 들은 국민들의 고충은 안에서 서류로만 접하던 것과 많이 달랐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국민들이 공무원을 믿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펼쳐도 “너나 잘해라.”라는 비아냥만 듣게 된다.

→국민들은 최근 몇 차례의 청문회를 통해 공직사회에 적잖이 실망했다. 공직자와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등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비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비임명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는 현재 적절히 검증할 제도가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중이며, 이들에 대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부패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해야한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은 스스로 고위공직을 사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 고위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청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부패척결에 앞장서야 한다. 일단 권익위 공무원부터 철저한 반부패 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권익위 공무원은 다른 부처 어떤 직원보다 깨끗해야 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생각은.

-어떤 사건이 생겨서 수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보다는 부패한 사람이 고위공직에 오를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개인적으로 권력기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청렴도를 검증해야 하고, 이를 위한 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꼭 ‘공수처’라는 이름의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직자들의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나 위장전입 정도의 부패는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옛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는 게 문제다. 지난날에는 용인됐던 관행이라 하더라도 이는 ‘정의롭지 못한 시대’의 일이다. 지금은 ‘정의로운 사회’인 만큼 공무원들도 반부패와 청렴을 철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권익위 공무원은 점심을 5000원 이내로 해결하라고 했다는데.

-사실이다. 점심값을 5000원 이하로 못 박은 이유는 이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 영세한 곳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은 쓸데없이 비싼 밥 먹지 말고, 영세한 가게를 도와줘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금 정부가 추구하는 ‘따뜻한 사회’ ‘친서민적 정책’이 자리를 잡으려면 일선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일단 나부터 점심은 추어탕이나 설렁탕 등 5000원 이내에서 해결하고 있다. 외부 손님과 식사를 하더라도 1인당 2만원 이상 지출하지 않는 풍토가 정착돼야 한다. 2만원이면 체면치레하면서 충분히 식사할 수 있지 않나. 이 같은 문화가 권익위뿐 아니라 공직 전체로 확산됐으면 한다.

→‘위원장 이재오’로 봐달라고 하셨지만, 정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위원장을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데, 공직에 나선 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다.

-나의 욕심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지, 딱히 (당권 도전 같은) 다른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익위원장으로서 임기(3년)를 채울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를 평가한다면.

-대통령이 초기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지난 6월을 고비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것 같다. 이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도 의욕과 자신감이 넘치고, 결의가 대단한 것 같다. 최근에는 세종시와 공무원노동조합 문제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무총리와 노동부장관 등이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지금 당장 추진하려는 정책이 있다면.

-최근 권익위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나온 것인데, ‘과’ 단위별로 사회적 약자 계층과 관계를 맺는 ‘1과 1자매 결연 맺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공조직의 가장 기초적 단위인 ‘과’가 개인 또는 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다.

→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행정기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권익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다. 고위공무원, 특히 비임명직 고위공무원도 청렴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 및 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다. 이 밖에 국민이 ‘납세의 의무’ 등을 지고 있듯이, 공무원도 ‘청렴 의무’를 반드시 지키는 풍토를 조성할 것이다.

이동구 임주형기자 yidonggu@seoul.co.kr

이재오 위원장은

▲경북 영양(1945년) 출생 ▲전민련 조국통일 위원장 ▲민중당 사무총장 ▲15·16·17대 의원 ▲한나라당 원내총무·사무총장·원내대표·최고위원 ▲17대 대선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17대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 태스크포스(TF) 상임고문.
2009-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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