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된 법무부 소병철 기획조정실장

법무부가 지난 17일 정부 중앙 부처로는 유일하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단속과 형사처벌로 대변되는 법무부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지 민원처리 우수기관 선정이 의외였기 때문이다.

법무부 소병철(49·사법시험 25회) 기획조정실장은 21일 “정책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시대”라는 말로 받아넘겼다.국민에게 다가서는 변화를 추진하면 국민이 알아준다는 얘기다.

그의 말대로 법무부는 그동안 곳곳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여왔다.불우이웃을 위해 연탄을 나르고 밥을 퍼주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과 소속 간부들,국민의 참여를 부추기는 법 질서 지키기 운동 전개,일반 학생들이 정책 감시단 역할을 하는 블로그 기자단 운영,정부 부처로서는 첫 선플 운동 동참 등이 그런 것들이다.

소 실장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 ‘공감’이라는 전략이 숨어있다고 털어놨다.그는 “예전에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똑바로 가면 국민도 이해하겠지 했지만,이젠 주인(국민)의 마음에 안들면 내가 잘했다 하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담당직원이 기계적으로 대응하고 말았던 민원이지만,요즘에는 민원인의 어려운 사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바꿨다.”면서 “그래서 민원 담당자도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민원인도 성의를 느끼고 동요하게 된다.”고 말했다.민원처리 기간을 최대 3일(법정기한은 7일)로 단축하고,자체 모니터링을 거쳐 우수 직원을 표창하는 제도도 그런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한다.

출입국 업무를 관장하면서 생기는 외국인 상대 민원 역시 ‘공감’ 전략으로 대응한다는 게 소 실장의 설명이다.그는 “정착한 외국인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도움주는 외국인은 동포들을 위한다는 보람을 찾고,도움받는 외국인은 보다 친근함을 느끼며 공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정부 부처에서 처음으로 칭찬·격려 댓글 달기 운동인 선플 운동에 동참한 것도 종전의 이미지와는 다른 것이었다.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였던 게 법무부였다.소 실장은 “사이버 모욕죄가 하드 파워적인 처벌과 단속이라면 선플운동은 소프트한 동참의 일환”이라면서 “처벌과 별개로 옳은 길을 내놓고 함께하는 정책이 공감을 얻는다.”고 말했다.소 실장은 “법무부는 앞으로 자발적인 법 질서 실천을 위해 어렵고 딱딱한 이미지를 깨고 쉽게 다가가는 정책들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공감’을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