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도의원은 9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9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소양강댐 사용권을 강원도민들에게 돌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은 소양강댐 준공 50년이 되는 해이다”며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인 댐사용권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제 댐사용권을 쓸 만큼 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는 이미 50년간 소양강댐을 통한 수력발전 이익만으로도 투자비용의 454%를 회수한 반면 소양강댐 주변 주민들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뿐 아니라 호흡기 질환, 농업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달 25일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가 단독 관리·운영하도록 한 댐건설관리법 개정을 비롯해 댐 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규제 완화 및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소양강댐과 충주댐 수계 국회의원, 지자체장이 함께했다.
김진태 강원지사와 김영환 충북지사, 한기호·이양수·허영·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 춘천·인제·양구와 충주·제천·단양 지자체장들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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