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냉난방비등 648억 5.1% 삭감
경로당 1곳당 215만원에서 204만으로 감액
코로나19로 이용이 저조했던 상황 고려안해
기름값 2배 치솟아..공공부조 혜택 확대해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경로당 운영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삭감 때문이다.

◇내년 경로당 지원금 감액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 683억9600만원에서 5.1% 삭감된 648억9600만원으로 편성됐다. 경로당 1곳당 215만원에서 204만원으로 감액된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실 집행률 평균이 90.3%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예산을 세웠다. 코로나 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경로당 문을 닫았다. 당연히 예산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줄이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020년과 2021년엔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원천적으로 쓸 수 없었다. 실집행률이 저조해야 맞다. 되레 집행률이 높으면 그게 문제다.

최근 5년간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의 실 집행률은 △2017년 92.7% △2018년 93.2% △2019년 93.6% △2020년 83.1 % △2021년 89.1%다. 한눈에 봐도 코로나19가 창궐했던 2020~2021년에 수치가 뚝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어르신의 쉼터공간 경로당

내년 경로당 지원금이 삭감되자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여가·오락·쉼터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한다.

농촌 경로당은 더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로당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어르신에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등을 아낄 수 있어서다. 집보다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광주시 남구 아파트 경로당에 모인 노인들은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에 화들짝 놀랐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로 지난달부터 난방기기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들은 “지금부터 아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일러 전원을 끌 듯 안절부절못했다.

박정옥(75)씨는 “코로나도 풀려서 이제야 경로당 좀 이용하나 싶었는데 지원을 줄인다는 게 말이 되나”면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우면 누가 경로당을 찾나. 안 그래도 노인들은 더위·추위에 약한데, 냉방비 아끼려다 병나면 병원비가 더 나온다”며 안타까워했다.

◇공공구조 확대 안전망 구축해야

경로당 운영 기간을 보면 집행률 저조가 코로나19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진다.

광주지역 2020년 경로당은 12개월 중 약 10개월을 휴관했다. 2021년에는 백신 접종, 개방 시간 축소 등의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했다. 경로당 문을 닫으니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쓸 수 없었던 게 당연한데, 이를 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들어 2배 가량 오른 기름값도 문제다. 광주 올해 3분기 등유 가격(1616.69원)은 전년 동분기(992.79) 대비 약 61% 올랐다. 전남의 경우 같은 기간 905.96원에서 1627.26원으로 56% 증가했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8월 경로당 냉난방비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상황이다.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관계자는 “유가가 올라 추경을 편성, 냉난방비 지원단가를 각 월 10만원·35만원에서 월 11만5000원·37만원으로 증액했다”면서 “지난달부터 경로당 내에서 취사·취식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경로당 이용률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냉난방 문제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공공부조’확대로 안전망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