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국감서 ‘광양세무서 신설’ 제기
이수진 의원 “세수 4300억 세무서 無” 지적
광양 세수 4300억원 산업거점 경제산업도시
늘어나는 세수.납세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국내 산업 거점도시인 광양지역에 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양시는 인구 15만명, 세수 4300억원에 달하는 산업 거점 경제도시”라며 “광양세무서를 신설해 늘어나는 세정수요와 납세서비스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19개소의 산업단지와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의 광양항을 보유한 전남도 산업거점도시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제철소인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리잡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광양지역에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설치해 정원 32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국세행정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세무서 승격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양시는 수도권의 중랑세무서(5321억원), 도봉세무서(5625억원), 남부천세무서(3799억원), 부산광역시의 중부산세무서(4364억원)와 비슷한 세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133개 세무서 중 21개 세무서가 광양지서(광양시 자체)의 세수(4304억원) 보다 적은 세수를 징수하고 있다.
광양지서를 포함한 순천세무서의 지난해 세수 실적은 1조76억원이다.
이수진 의원은 “광양시의 사업체 수는 2016년에 비해 63%가 늘었다. 현재 약 1만8500개의 사업체가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지만 광양지서에서는 고충처리, 이의신청 등의 납세자 보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지역 사업자와 근로자는 왕복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순천세무서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지방 일자리를 창출하려 애쓰고 있다. 기본적인 세무행정 인프라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광양시민의 염원에 귀기울이고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양세무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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