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전국 꼴찌…광주·대구 점검 비율 100% 대조
서동용 의원 “안전한 통학 권리, 교육청 보장해야”

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소홀히 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의 이행사항을 점검 받아야 하는 공사는 전국적으로 총 826건으로 나타났다.그 중 231건이 교육환경평가에 포함된 이행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점검미행과 점검 유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 이행 점검 대상 공사장 28건 중 24건에 대해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특히 평가 대상 공사들 대다수가 대규모 개발사업인 관계로 학생들의 통학안전과 교육여건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청의 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이다.

평가 항목에는 통학로 안전, 소음, 일조, 대기 등 6개 항목과 27개의 세부 기준이 있으며 평가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남(85.7%)과 대전(71.4%), 경북(67.8%)은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거나, 점검 유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와 대구의 점검 비율이 100%인 상황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습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권리를 시도교육청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켜줘야 한다”라며 “통학로 안전, 분진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대한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