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여만원 사용…증빙자료 없이 사용 건도 다수
서동용 “국립대 소유법인 도덕적해이 도넘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의 지분을 출자·소유 중인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비를 접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 결제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전남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 소유 기술지주회사의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유흥업소로 확인된 상호가 다수 발견됐다.

유흥업소가 발견된 회계연도는 2016년과 2017년과 2018년이며 각각 3047만원, 2095만원, 1457만원이 한 해 접대비로 지출됐다.

이 중 유흥업소로 확인된 금액은 각각 1084만원, 1875만원, 912만원이다.

유흥업소로 확인된 건은 3년 동안 총 73건이었으며 영수증이 없어 확인이 안 되는 건까지 더하면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결제 건은 자필로 금액을 쓴 쪽지만 첨부돼 있을 뿐 영수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

정부출연금을 사업수익으로 인식해서 운영하는 기술지주회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을 유흥비에 유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동용 의원은 “유흥주점 지출내역이 발견된 3년간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약 15억 원의 정부출연금을 수익으로 인식했으며 같은 기간 회사 매출이 2억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고보조금으로 회사를 경영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는 2016년 이후 약 121억원의 정부 지원 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6개년도의 누적 순손실은 5억2000만원으로 정부 지원사업이 없으면 경영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내역 중 유흥업소에서 쓴 사실이 확인된 건은 이 기간 총 73건이다. 영수증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것까지 합하면 총 금액은 5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게 서 의원 측 주장이다.

서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의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문제가 몇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대학총장이 산학협력단을 1년에 1회 이상 감사해야 하지만 이러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수주하는 국립대 기술지주회사는 일반 기업과는 설립 목적이 다르다”며 “국립대 기술지주회사가 본래 취지에 맞게 경영되도록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