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펀드 불발로 은행과 업자만 이익

전북 군산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민발전소사업(태양광발전)이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지 못해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웠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출자한 시민들에게 7%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공언했으나 시민펀드 모집이 불발돼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과 업자만 이익을 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군산공항 옆 새만금지구에 100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완공했다. 사업 주체는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이다.군산시민발전은 올 초 수익률 7%의 시민참여 펀드 발행을 공고했지만 아직까지 금감원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감사원 감사와 수사에 휘말리자 시민펀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때문에 군산시가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이익을 나누어주겠다고 했던 시민발전사업은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매년 이자와 원금 등 100억대의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했다. 공사금액 1268억 가운데 963억을 지난해 11월 은행에서 빌렸고 51억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출받았기 때문이다. 대출 이자율이 연리 4.8%나 돼 연간 이자만 50억원에 육박한다.

이때문에 군산시는 시민펀드가 안되면 저리로 자금을 더 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때문에 시민발전사업이 시민 수익은 없고 높은 금리를 받는 은행과 태양광발전 설치 업자 좋은 일만 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더구나 시민펀드 발행을 추진하던 이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겸업 금지 조항 위반’으로 지난주 해임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군산시 역시 지자체가 은행 빚으로 명분 없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