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는 정당한 1:1 교류가 아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노조협의회는 19일 “오는 7월 출범하는 제8대 민선시대에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상생과 협력,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원한다”며 전북도의 낙하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전북도가 인사교류라는 명목으로 시·군 부단체장과 사무관급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지방분권을 후퇴시켰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낙하산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부단체장과 일부 사무관급 자리에 도청 직원을 내려보내 시·군의 승진인사 폭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전북도가 내려 보낼 때는 해당 시·군 직원이 되고 불러들일 때는 도청 직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회전문식 인사교류를 정당한 1:1 인사교류라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전국에서 가장 낙하산 인사가 심한 곳이 전북이라며 도지사와 시군공무원노조협의회 간 대화와 소통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수년간 낙하산 인사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시·군에 내려보낸 사무관급 직원을 복귀 시키고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1:1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