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연기된 3차 변론 오는 23일 예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광주 경제계 주목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지면 2천억 떠안아
원료값 상승으로 경영난까지 겹쳐 ‘3중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모습. 금호타이어 제공
16일 광주지역 경제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차례 연기된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3차 변론이 예정대로 열린다면 늦어도 4~5월 중에는 최종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2심에서는 추가 임금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조건 회사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이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회사 존립을 걱정할 정도의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최근에 금호타이어가 천연고무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악화로 경영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가 워크아웃 기간이었다. 2015년 워크아웃 졸업 후 최장기간 파업(35일), 판매 부진, 임금인상으로 경영적자가 누적된 데다 2018년 중국 타이어제조업체 더블스타에 매각되면서 발생한 900억 원대 차입금에 따른 이자 비용으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내년 말 1조 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부채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현금 보유액도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영 위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금호타이어 생산직 노동자 A씨 등 5명은 2013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상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각각 1,000만~2,700만 원인데 2015년 금호타이어 전체 노조원 3,000여 명과 최근 5년 입사자들의 추가 소송 검토 등이 이뤄지면서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2,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한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회계 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3차 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원자재 가격상승에다 통상임금 파기환송심,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까지 겹치면서 경영리스크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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