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교통안전공단과 추진, 개선안 보고서 등 아파트에 전달
청주시청
이 사업은 시와 교통안전공단이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을 점검해 보완토록 컨설팅해주는 시책이다.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이 대상이다. 컨설팅 비용은 무료다. 컨설팅에 따른 시설물 보완사항은 추후 아파트 관리자들에게 통보된다. 시설물 보수는 아파트 자체예산으로 추진해야 한다.
시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받아 1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교통안전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등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파트 노후정도, 주차면확보율, 개선의지 등도 고려된다. 점검 후에는 현황 및 문제점, 권고사항 등이 담긴 개선안 보고서, 기본설계 수준의 개선안 도면, 공사비 산출내역 등이 아파트에 전달된다.
개선안 이행이 의무는 아니지만 시는 개선안대로 보수가 되도록 지도관리하기로 했다. 시가 이 사업을 마련한 것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공간이지만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이 일반 도로에 비해 부족해서다. 또한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로 분류되지 않아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이 불명확하다. 이 때문에 사고우려가 크고, 아파트관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사고발생 시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시작해 개선안마련까지는 3~4개월 정도 걸릴것 같다”며 “아파트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 교육 등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평택, 부산, 창원, 2020년 이천, 의왕, 정읍, 용인 등에서 단지내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크고작은 아파트 단지내 교통사고를 모두 정리한 통계는 현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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