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에 이어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 떠밀기에 시민들 눈살

무상급식비 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지급될 교육재난지원금 부담 주체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반복되는 양 기관의 ‘쩐의 전쟁’에 도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은 3회 추경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도내 유치원생에게 1인당 10만원을 줄 재난지원금 성격의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유치원생을 주면 어린이집 원생도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은 예산안에 넣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하고 양육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어린이집 원생 지원금은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충북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3~5살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며 교육과 보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당국이 맡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와 가정양육 아이만 책임지겠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도내 0~2세 아동은 3만7000여명, 3~5세는 2만200여명이다. 교육청이 21억원을 더 내놓으면 도가 37억원을 부담하겠다는 얘기다.도는 양 기관이 75대 24로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식료품 비용을 4대6으로 조정하면 어린이집원생 재난지원금을 모두 내겠다는 의견도 교육청에 제안했다. 경북도가 재난지원금 부담을 놓고 교육청과 이견을 보이자 유사한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도 엇갈린다. 충북도어린이집 연합회는 16일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제안을 수용하라”며 도교육청을 압박했다. 누리교육 사업 주체인 교육청이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3~5세 아동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충북도의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회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만큼 도와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며 “급식비 예산을 결부시켜 어떻게든 돈을 아끼려는 충북도의 꼼수가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현재 전국에서 어린이집 원생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역은 5곳이다. 이들 모두 지자체가 부담키로 마무리됐다. 도의회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유치원, 어린이집 다 줘야 한다며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오라는 뜻을 양 기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