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예산안 11조 3302억원 편성, 본예산 11조 시대

경남 내년 예산안 11조 3302억원 편성, 본예산 11조 시대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02 16:31
수정 2021-11-02 1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도는 2022년도 예산안 11조 3302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 내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올해보다 7098억원(6.7%)이 증가한 것으로 본예산이 11조원을 처음 넘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에서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도민들에게 힘이 될 예산을 편성했다”고 예산안 통과를 당부했다.

하 권한대행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지키면서 민선7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정을 맞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코로나19로 악화된 경남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포용적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살기좋은 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마트 제조 혁신과 IT산업 육성 등 청년이 가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데 데 2조 9343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경남미래 먹거리 산업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2663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지원과 위험도로 구조개선를 비롯해 편리한 도로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9034억원이 반영됐다. 미래 인재 육성 교육 지원 사업에 5472억원, 농어업인 수당 및 어촌뉴딜300사업 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1조 2174억원을 편성했다.

두번째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등 포용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에 4조 4761억원이 편성됐다.

기초연금이 1조 2693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1214억원, 생계급여 3875억원, 자활근로사업 428억원, 0~2세 보육료 2722억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1200억원, 영아수당 지원 313억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30억원 등이다.

세번째로 감염병 대응체계 정비와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생활안정 강화를 통한 살기좋은 안전환경 조성에 1조 6918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2478억원,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 환경 조성 7195억원, 함께 즐기는 문화관광 활성화 3229억원, 안전사고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강화 4016억원 등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날 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