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적극적이지만 전남지사, 교육계 사실상 부정적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의한 광주-전남도 행정통합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논의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 시장이 시·도 통합 논의에 ‘적극적’인데 비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 지사는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단순 행정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본격적인 통합논의는 민선 8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 문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연방제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권을 부여받고 지방자치의 대폭적인 권한 확대도 필요하다”고 통합 조건을 강조했다.

교육계도 시·도 통합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장석웅 교육감은 지난 15일 전남도의회의 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전남 학생들이 교육·사회·문화 인프라와 학원 등이 월등한 광주로 전학 가려고 하는 요구가 많아지면 지역사회로서는 활력을 잃고 고사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통합에 우려를 표명했다.

장 도 교육감은 “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초등학교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중·고등학교는 광주로 전학 가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고 걱정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도 “전남도지사와 도 교육감이 소극적이고 우려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통합이 단기간 내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도가 통합하면 전남 학생들이 광주로 대거 몰려 전남 교육이 황폐화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현재 광주 교육 시설로는 전남 학생들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행정 관점에서만 보면 시·도 통합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과거 시·도가 하나였을 때 광주 중학생들이 전남 고교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며 “행정은 경제 규모 논리에 따라 통합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 교육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남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통합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면서 향후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기 어렵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소모적이고 정략적인 논란 보다 현실적인 통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도민 입장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