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지자체 식품비 분담비율 놓고 갈등

충북지역 무상급식 사업의 진통이 우려된다. 비용을 분담할 충북도교육청과 지자체들이 돈을 덜 내기위한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2019년도 무상급식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예상되는 무상급식 총 예산은 1597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운영비 95억원과 인건비 728억원은 도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식품비 774억원은 도교육청이 24.3%, 지자체가 75.7%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 안이 수용되면 도교육청은 총 1012억원, 지자체는 총 585억원(도 40%, 시·군 60%)을 내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올해 대비 도교육청은 297억원, 지자체는 185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교육청 안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적용되는 분담비율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2015년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양측이 충돌하자 충북도의회 중재 등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분담방법이다.도와 기초단체들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박선희 도 기획3팀장은 “고교 무상급식을 처음 실시하면서 비용이 늘어났는데 과거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들은 식품비 분담비율을 5대5로 하자고 말한다. 무상급식이 교육청 주도사업인데다,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70%가 넘는 식품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세호 청주시 친환경급식팀장은 “시 전체 예산대비 급식지원비용이 너무 많다. 전체 학생수의 58%가 청주에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각에선 김병우 교육감 공약사업에 지자체가 들러리 서며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불만도 나온다. 2019년 고교 무상급식 확대는 김 교육감 공약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7기 임기내 실시를 공약했고, 일부 시장·군수들은 아예 공약을 하지 않았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교육청에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발짝도 양보할수 없다는 강경한 분위기다.

신원호 도교육청 급식담당 사무관은 “올해기준 전체 급식 비용을 놓고 보면 대전교육청은 56%, 세종시교육청은 50%, 충남도교육청은 54%를 부담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64%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무상급식으로 재정이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괴산군의 경우 늘어나는 비용이 9000여만원뿐”이라고 했다.

신 사무관은 “이 지사가 소외없는 복지정책을 공약했다”며 “고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는 소외받는 학생이 생길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지사와 교육감이 바뀌지 않았는데 똑같은 논쟁이 반복돼 안타깝다”며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각계각층이 참여해 중재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