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억 챙긴 장애인복지 시설 대표 입건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수억 챙긴 장애인복지 시설 대표 입건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04 11:34
수정 2018-10-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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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직원인것처럼 허위등록해 국가보조금인 인건비와 시설 입소 장애인들이 낸 시설 이용료 등을 착복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이사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법인대표이사 A(66) 씨와 시설장 B(60) 씨를 불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친인척 등 지인 6명의 명의를 빌려 복지원 조리원과 위생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관할구청에 신고해 인건비 명목으로 2억57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설장 B 씨는 2010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입소자 들이 낸 시설이용료중 일부인 3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관할구청의 시설 점검 시에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을 복지원으로 불러 실제 일하는 것처럼 속여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복지원은 입소자들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시설이용료를 제외하고 85%의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운영해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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