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독일 필리핀 처럼 국가 차원 전담기구 만들어야”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사업추진 현황
경기연구원은 11일 ‘미군 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경기지역 내 공여지 51곳 중 16곳은 반환받기는 했지만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등 6곳은 방대한 규모, 접근성 불리, 값비싼 토지 매입비 등을 이유로 10년 넘게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2008년 발전종합계획 수립 후 진행중인 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동두천·의정부·파주에 사는 19세 이상 성인 400명을 직접 면접 조사한 결과 ‘반환 공여지 개발사업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2.3%에 그쳤다. 동두천과 파주에선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55.6%, 51.9%였다.
사업 부진의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9%가 ‘국가·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부족’을 꼽았다. 미군 주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의 주체는 ‘국가‘라고 응답한 비율은 70%였고, 미군(14.3%), 국방부(8.7%), 지자체(7.3%)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국가주도 개발’이 47.4%로 가장 높았으며, ‘지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29.4%, ‘현행 법 제도 개선’ 9.0% 순이었다. 공여지 개발 방향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답변이 70.3%로 가장 많았고, 구체적 사업으로 73.3%가 ‘일자리 및 산업단지 조성’을 꼽았다.
연구원은 독일 필리핀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여지 담당 업무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된 데다, 지자체가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 반면 독일은 연방재산국(BiMA)에서, 필리핀 클락(Clark)은 대통령 직속 기지전환개발청(BCDA)에서 공여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장윤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역시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공여지와 주변지역의 개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으로 가칭 ‘반환 공여지 개발청’과 전담 ‘개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와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은 토지규제를 풀고 토지매각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