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삼성동 코엑스에서는 제3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제 라식부작용 사례자 및 의료관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120여 명의 라식소비자들과 함께 라식부작용 예방법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또한 제1회 라식부작용 예방 토론회를 계기로 개발된 ‘라식보증서’가 실제로 라식소비자들의 권익보호 및 라식/라섹부작용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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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보증서 발급 제도는 라식수술을 받는 의료소비자가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0년 처음 발급된 이래로 현재까지 약 3만 여건이 발급되었으며, 그 중 라식/라섹부작용이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으로 활동 중인 홍영균 변호사에 의하면 “라식보증서는 시술의료진이 라식소비자와 1:1로 맺은 계약으로써 서명을 함과 동시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의료진은 보증서 약관대로 철저히 이행해야만 하며, 만일 의료진이 약관을 지키지 않거나 부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의료소송까지 가게 되더라도 라식소비자 측이 100% 승소할 수 밖에 없다. 라식보증서는 그만큼의 강제력과 실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라식보증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어 만에 하나 의료소송까지 가더라도 소비자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지만, 라식보증서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하여 부작용에 대해 철저히 경계하고 주의하도록 유도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라식보증서가 의료진의 책임과 의무를 무겁게 한다는 것은 라식보증서에 명시된 사후관리에 대한 약관을 보면 알 수 있다. 라식부작용 예방을 위한 라식보증서의 대표적인 약관으로는 ‘특별관리센터 제도’가 있는데, 특별관리센터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특별관리시스템으로, 수술 후 불편증상이 발생한 소비자들이 철저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관이다.
특별관리센터에 등록되게 되면 라식소비자는 라식보증서 약관 제 4조 11항 1번 조항에 의해 시술 의료진으로부터 ‘치료약속일’을 제공받는다. 의료진은 제출한 치료약속일 내에 소비자에게 불편증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하며 약속기한 내에 증상을 개선시켜야 한다.
만일 치료약속일 내에 치료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해당 병원의 ‘불만제로릴레이’의 수치를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는 해당 병원이 현재까지 만족한 수술만을 이어온 누적 수술 건수로, 해당 병원에 대한 신뢰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불만제로릴레이 수치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라식수술을 준비하는 라식소비자들에게 병원에 대한 신뢰도,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어 의료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불만제로릴레이’ 수치에 대한 초기화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약관을 제정해둠으로써 의료진이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더욱 무겁게 느끼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식보증서 약관 <제 6조 배상체계> 부분을 보면 라식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배상 내용이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약관에 의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비자가 만약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료진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오로지 소비자의 증상만으로 판단해서 최대 3억원의 배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강력한 약관을 명시함으로써 의료진은 소비자에게 더 강한 책임을 느끼고, 소비자도 혹시 모를 상황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라식보증서를 발급하는 병원에 대해서 라식소비자단체에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라식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전국 13곳의 라식보증서 발급 병원들의 정기점검 결과는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병원들의 안전관리현황을 직접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병원들 사이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경쟁의식도 생겨났다. 그 결과 모든 병원들은 현재까지 안전기준치보다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다 나은 수치를 얻기 위해 장비 및 환경관리에 열심이다.“며, “이런 점은 라식보증서가 라식소비자의 안전한 수술과 부작용 예방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체원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전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기점검 결과와 라식보증서에 관련된 더 자세한 약관 내용은 라식소비자단체 홈페이지(www.eyefree.c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단체의 홈페이지의 라식정보 게시판을 활용하면 병원선택 CHECK LIST, 라식라섹차이, 라식/라섹 회복기간 및 라식수술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