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없는 희생 받아들일 수 없다”
OTT에 정보 공개 요구·협의체 제안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음악권리자단체모임’(음악권리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냈다.
음악권리자 측은 “더 이상 국내 OT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음악업계가 무조건 양보하라는 식의 명분 없는 희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내 OTT 사업자에게 상생을 위한 협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작권료가 투명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을 제안했다.
음악권리자 측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음악권리자와 협의를 뒤로 하고 ‘언론플레이’에 몰두하고 있다며 “동반성장을 위해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논쟁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OTT가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올해부터 매출액의 1.5%를 음악저작권료로 징수하고,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을 올리도록 결정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해당 요율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낸 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설명했다.
음악권리자 측은 “대기업 특유의 자본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OTT 업체야말로 거대자본으로 지칭되는 대기업들의 신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해 OTT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와 그 콘텐츠의 창작자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내 OTT 사업자의 주장대로 저작권 요율을 글로벌 수준보다 낮게 책정하면 창작자들은 해외 유통 계약 조건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음악권리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며 합리적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OTT 관련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서비스별 회원 수, 콘텐츠 판매 관련 데이터, 서비스 원가 관련 데이터 등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