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 위기 몰린 TBS에 방통위 “1인 체제에서 정관 변경 검토 불가”

존폐 위기 몰린 TBS에 방통위 “1인 체제에서 정관 변경 검토 불가”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09-25 17:11
수정 2024-09-25 18: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방통위 ‘TBS 정관 변경 신청, 법률 자문 결과 반려 결론’
방통위 ‘TBS 정관 변경 신청, 법률 자문 결과 반려 결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 변경(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단법인으로서 운영) 신청을 반려한 데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낸 정관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대규모 직원 해고안을 결재하고 자신도 사의를 표명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BS의 정관 변경은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사안으로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건과 관련해 법무법인 5곳에 자문했고, 대부분이 이러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돼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늘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한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종합편성채널로의 전환 등 소문에 대해서는 “종편 매각설은 말 그대로 설이고 전혀 근거와 내용을 알지 못한다”라며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TBS 사옥 로고. 뉴스1
TBS 사옥 로고. 뉴스1


TBS는 이달 월급날을 앞둔 24일부터 무급 휴직 신청자를 받기 시작했다. 1년 전 380명이 넘던 직원은 현재 240여명이 남았다. 이 대행은 전날 임원진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 “TBS를 살려보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을 느낀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행은 내달 31일을 해고 예정일로 명시한 ‘재단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한 해고 예고 계획안’도 이미 결재했다. 이 계획안이 실행되면 남은 TBS 직원들도 대거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이달 11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