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전체회의서 결정

현재로선 판매 금지 법적 근거 없어
책 ‘세기와 더불어 8권 세트’, 김일성 원전
그대로 옮겨 ‘사실 왜곡’·실정법 위반 논란
출판사 “원전 그대로 출간이 왜 법 위반이냐”
시민단체 판매금지 가처분…교보, 판매 중지간행물윤리위원회가 28일 최근 국내에 출간돼 실정법 위반 논란으로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가 판매를 중지한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윤리위측 판단이다. 김 주석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로 6·25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 전쟁을 촉발해 수많은 희생과 민족적 아픔을 낳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 포함 안해”간행물윤리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사무소에서 심의위원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념성 도서는 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간행물윤리위 관계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18조에 따른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등으로 김일성 회고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기 때문에 심의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간행물윤리위가 심의 결과 유해 간행물로 지정하면 해당 간행물은 수거, 폐기되지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에 판매·배포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결과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은 지난 1일 출간한 김일성이 저자인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 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사실 왜곡과 국내 실정법 위반 등의 논란이 일었다.출판사 “김일성 항일운동 인정해줘야”민족사랑방의 김승균(82)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송구스럽다”면서도 “김일성의 항일운동 부분은 인정해줘야 한다.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남북교역 주식회사를 통해 2012년에 원전을 들여온 거라서 원전을 그대로 출간했다고 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을 지낸 김 대표는 북한 관련 무역 등을 하는 중소기업인 남북교역 대표도 맡고 있다.

한국출판협동조합 관계자는 “출판사에서 책을 유통해달라고 하면 철회 의사가 없는 한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상 정상적으로 유통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중단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교보문고 판매 중지 “법 판단 후 재개”
“독자 보호 차원…정치적 판단 무관”
다만 교보문고 등이 판매를 중지했고, 총판을 맡은 한국출판협동조합도 서점에 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보문고 측은 지난 22일 “대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보호 차원에서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슈나 판단과 무관하게 고객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 이에 따라 추후 신규 주문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北정보 통제는 국민 유아 취급”
“국민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해야”김일성 회고록 등 북한 출판물의 국내 출간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일성 회고록은 상당 부분 허구인데 미사여구를 동원했다고 해서 우상화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없다”면서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모두 통제해야 한다는 건 국민을 유아 취급하는 것이다. 국민을 믿고 표현의 자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자”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