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주류 경제학이 공정사회와 어울릴까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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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중앙대서 공동학술대회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공정사회론과 주류 경제학은 어울릴 수 있을까.

10~11일 경제학 관련 48개 학회가 참가한 가운데 중앙대에서 열리는 ‘201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공정사회론이 다뤄진다. 10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열리는 제1전체회의 주제가 ‘공정사회와 경제학’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안국신(중앙대 교수) 경제학회장은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표방하며 경제살리기를 내세워 집권한 뒤 공정사회를 내건 것은 현 정부의 행태와 맞지 않는 데다, 효율성에 관심을 갖는 주류 경제학이 공정성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공정성 개념을 찾아 나간다면 이에 부합하는 정책 패키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체회의에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정의론의 철학’,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가 ‘정당한 몫과 인간답게 살 권리’,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공정사회와 한국의 경제정책’을 각각 발표한다. 보수·중도적 성향 인사들이 발표를 맡은 만큼 토론자로는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역임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 강철규 서울시립대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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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2-0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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