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역사비평’은 특집 ‘위기의 남북관계와 10대 현안’에서 남북관계의 평화적 재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실리적인 방안을 살펴 본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남북관계 위기의 원인을 남북한 당사자의 상호인식에 심각한 충돌이 있기 때문으로 본다. 즉 남한 당국자들은 북한 정권이 비정상적인 권력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 당국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보수반동’ 정부이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인식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 양자의 인식을 바꾸기보다는 정치적·민족적 의미를 뛰어 넘는 경제적·실용적 접근만이 현재의 실타래를 푸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경제적 접근은 북한에 대한 실용적 접근조차 반대하는 보수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도 “핵 없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으로 향하는 최후의 열쇠는 남북한 당사자들이 쥐고 있다.”면서 “남북문제의 해법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실리중심의 평화공존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비평’은 이와 더불어 남북 합의의 지속과 단절, 한반도 비핵화의 해법, 이산가족문제, 문화교류 등을 10대 현안으로 꼽고, 분야별 전문가가 각 문제에 대한 현황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실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시대정신’은 특집 ‘북한의 선군정치, 핵개발, 붕괴 및 대책’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가 어떻게 핵 개발로 이어지고, 필연적으로 북한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한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원은 기고문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에서 “경제정상화를 포기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택한 것이 북한 선군정치 노선의 본질인 만큼 교류협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가설은 잘못됐다.”면서 “대북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변화가 아닌 약화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북한의 붕괴와 재건’에서 “북한은 밖으로 드러난 몇가지 사실만을 가지고도 이미 붕괴단계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체제가 붕괴됐고, 재정체계와 관료체계가 무너졌으며, 통치체계와 사회기반 시설이 거의 마비됐다는 것이다. 안 이사장은 이어 북한이 붕괴하는 경우 혼란과 통일비용을 줄이고, 북한의 국제분쟁지화를 회피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북한을 당분간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정치경제단위로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