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밤 KBS ‘추적60분’

올해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366조원. 지난해보다 58조가 증가한 수치다.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이대로 괜찮을까. 31일 오후 10시에 방송하는 KBS1TV 추적60분 ‘100조원 감세, 나라살림 문제없나?’(연출 강성훈)편은 현 정부의 재정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국가재정 문제를 진단해 본다.

방송은 국가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을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재정지출 증가라고 분석한다.

그러면서 먼저 지난해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부자감세’의 논란 현장을 소개한다.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세로 5년간 세수는 96조원이 줄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감세만큼 경제활동이 활성화돼 세수가 증대한다고 했지만, 불과 반년이 못돼 여당에서도 감세 유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더구나 술·담배 등 간접세, 가전제품 에너지세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대응에 “부자감세를 서민증세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 목소리도 일고 있다고 전한다.

또 ‘4대강 살리기’로 대표되는 정부의 SOC사업의 타당성 논란을 따라가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향후 3년간 예산 22조 2000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물 부족 해결, 홍수 방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의문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이에 방송은 지나친 SOC사업으로 경기 후퇴가 발생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한다. 1990년대까지 경제 2위국이었던 일본은 이후 124조엔의 예산을 SOC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에 비해 파생 효과는 미흡했고 국가 채무는 늘어났다. 현재 일본은 국가 예산의 30%를 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이를 근거로 방송은 향후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도 점검해 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