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 14일 방영

지난 2월16일 양천구청 공무원 안모씨는 출근과 동시에 감사실 직원에게 체포된다. 자신이 관리하던 복지예산 중 26억원을 횡령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안씨는 고급외제차, 명품 쇼핑에 해외여행까지 상상도 하기 힘든 액수의 돈을 말 그대로 물 쓰듯 썼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72차례, 3년여에 걸친 안씨의 범행이 지금에서야 뒤늦게 밝혀졌다는 사실이었다.

14일 오후 11시10분에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공무원들의 횡령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안씨의 횡령사건 전말을 추적해,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는 메커니즘을 밝혀본다. 또 세금 횡령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안씨가 장애인 복지 보조금 26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안씨의 상급자는 8명이었지만 누구도 그의 범행을 감지하지 못했다. 보조금 신청 명단을 조작하는 안씨의 범행수법은 지극히 단순해 보고만 제대로 받았더라도 횡령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횡령이 상급자와 더불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취재진 주변 탐문을 통해 그 진실을 추적해 본다.

양천구청에서는 지난해에도 1억 5000여만원 규모의 횡령사건이 있었다. 안씨의 횡령은 그 사건을 계기로 감사가 시작되자 발각된 것이었다. 감사의 망을 피해간 횡령사건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담당공무원의 양심을 믿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방어 시스템이 없다. 국가에서 책정한 보조금은 먼저 타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지금껏 밝혀진 횡령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취재진은 횡령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적한다. 또 경기부양, 기술개발, 농민지원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책정된 각종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점검해 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