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KBS2 ‘추적 60분’ 방영

”국과수는 ‘침몰하는 타이타닉´이다.”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서중석 법의학부장은 국과수의 현실을 이렇게 비유한다.

1995년 문을 연 이후 각종 범죄의 진실을 가려온 과학수사의 산실 국과수. 그러나 연구소는 요즘 실상 마비상태다. 인력 부족과 낙후된 시설, 폭증하는 감정 건수 등으로 허덕이고 있다. 15일 오후 11시 5분 KBS 2TV ‘추적 60분´이 명성 뒤에 무너지고 있는 국과수의 어두운 이면을 조명한다.

지난달 26일 목포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선원이 휘두른 삽에 맞아 사망했다. 그러나 11명의 중국 선원들은 모두 범행을 부인했다. 국과수는 사건 당시 2.5m 높이로 이는 파도 속에서 촬영한 영상을 1000여장으로 쪼개 복원했다. 고 박경조 경위의 사인은 그렇게 밝혀질 수 있었다.

올 초 전직 야구선수 이호성의 네 모녀 살인사건도 국과수가 결정적인 사건의 실마리를 찾은 사례다. 당시 감정을 담당했던 국과수 문서영상과 연구원은 열흘간 한달 반 분량의 CCTV 영상 32개를 판독해 범인을 찾아냈다.

그러나 국과수는 인력 부족으로 검시 기능 자체가 마비될 위기에 처했다. 원래 국과수 법의관 정원은 23명. 그러나 현재는 18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기존의 법의관 2명도 퇴소를 선언했다. 부산의 국과수 남부분소에는 지난 3년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2년 전부터 법의관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다. 법의관 한 명당 연간 부검건수는 300여건. 하루에 법의관 혼자 6건의 시신을 부검한다. 법의학부를 책임지고 있는 서중석 부장이 고위간부임에도 여전히 현장으로 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래서다.

영상분석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CCTV는 무려 270만여대. 감정 건수도 매년 30%씩 증가하는 현실이지만, 분석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수 직원은 4명뿐이다. 한 사람이 하루 100개 이상의 영상을 판독해야 한다. 유전자 분석과도 인력난이 심각하다.

국과수는 경찰의 업무의뢰를 받지만 직제상으로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다. 그러나 정작 행안부에는 국과수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력문제는 국과수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놓인 국과수의 미래를 가늠해 본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