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영유권’ 기술은 국토인식 심화 교육

일본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해설서의 원전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미 암시돼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독도는 일본 땅’ 명기는 일본 정부 고도의 정치적 행위지만, 정치적 행위를 위한 교육과정상의 준비는 이미 완료돼 있었다는 얘기다.

●해설서 원전 ‘학습지도요령´에 이미 암시

14일 ‘일본발 독도 사태’를 맞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을 분석한 글들이 때맞춰 나오고 있다. 분석 결과는 비슷하다. 각각의 글들은 사회과 교육목표의 뿌리에서 사태의 원인을 찾는다. 일본의 독도 기술 밑바탕엔 ‘국토 인식의 확장·심화’를 강조하는 교육목표가 자리잡고 있다. 국토에 대한 애정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영토분쟁을 부채질하는 해설서 표현은 동의이음어와도 같다는 것이다.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역사’ ‘지리’ ‘공민’의 세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독도는 주로 지리와 공민 쪽에서 다룬다. 일본과 중국의 교과서 왜곡을 연구해온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가 펴낸 ‘역사인식을 둘러싼 자화상, 외부의 시선’(선인)에서 심광택 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지리 부문을 분석했다.2006년 4월부터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지리교과서 6종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심 교수는 “국토 인식의 함양은 지리 과목의 총괄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심 교수에 따르면, 일본이 외교적 마찰을 부르면서까지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분쟁, 한국과의 독도 분쟁 등을 교과서로 가르치는 까닭은 학습지도요령이 국가적 관점에서 영역 인식을 강조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공민(현대사회, 정치, 경제, 국제 등 4개 영역을 다룸) 분야를 분석한 권혁태(성공회대 일본학과)·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교수는 교육목표와 국가주의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한다. 후소샤 교과서의 경우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했던 2001년판 교과서의 본문 표현이 2005년판에선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2001년판에 없었던 독도 사진을 권두 화보에 싣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설명까지 달았다. 필자들은 “최근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교과서 파동, 영토분쟁 등은 모두 사회적 공공성을 국가성의 회복으로 환치시키려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일본 학교교육의 방향과 틀 제시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에서 ‘국토 인식’에 대한 강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학습지도요령은 한국의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총설과 각 교과목에 대한 교육목표 및 수업방법 등으로 구성되며, 법적 구속력을 갖고 일본 학교교육의 방향과 틀을 제시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문부과학성이 지도요령을 보충해 제작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출판사들이 해설서를 기준으로 교과서를 제작한다는 점에서 후소샤 등 특정 회사 교과서의 영향력을 뛰어넘는다. 문제가 된 해설서는 2008년 2월15일 문부과학성이 공표해 소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 실시되는 신학습지도요령안을 설명한 것이다.

김보림(역사교육과) 총신대 교수가 발표한 ‘일본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교과서 편찬’이란 글에 의하면,1998년도와 2008년도 학습지도요령에선 1989년판에선 보이지 않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이란 표현이 추가됐다. 또 ‘우리 국가의 영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1998년판 현행 학습지도요령은 2008년판에서 ‘우리 국가 및 세계의 제 지역에 관한 지리적 인식’이란 표현으로 확장됐다. 김 교수는 “2008년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은 ‘우리 국가 국토에 대한 인식을 일층 심화한다.’는 내용의 개선방향을 둬 독도에 대한 언급을 이미 암시하고 있다.”면서 “2012년부터 적용되는 중학교 교과서로 배우는 모든 일본 중학생들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