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언론인 모임인 새언론포럼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과 공공성 확보방안-방송통신위원회 정책방향에 대한 진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발제를 맡은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방송정책 이념이 전통적인 공익적 가치보다 시장자유주의에 입각한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면서 미디어 공공영역 붕괴로 인한 미디어의 보편적 서비스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토론자로 나서는 노영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운영위원장은 “방통위 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수용자의 비용부담과 수용자간 정보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방통위가 사회적 공공재인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할 때 사업자뿐 아니라 수용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포럼측은 “실천계획에 담긴 방안들이 실행될 경우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뉴미디어 시장의 인수·합병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주 한국언론재단 연구위원도 ‘미디어인사이트’ 6월호에 게재한 ‘미디어산업의 구조변동:공급자 지형과 규제정책의 변화’란 글에서 실천계획 등을 통해 드러난 방통위의 정책기조가 전국경제인연합의 규제개혁 방향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들이 지나치게 자본친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경제살리기와 규제완화는 정부의 기본정책이지만 세부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