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와 최재성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월말과 이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방통위 등의 18대 국회 상임위 배정 문제를 협의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국회법 개정안 의결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방통위의 기구 성격에 초점을 맞춰 국회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은 업무 특성을 강조하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칭)를 각각 소관 상임위로 내세우고 있다. 심재철 의원측은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이므로 대통령 비서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에 배정되는 게 맞다.”면서 “해체된 정보통신부 업무가 방통위로 합쳐지는 만큼 신설될 문화체육관광위와 업무 성격이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재성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 운영위는 다른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겸임하는 위원회인데 어떻게 전문성 강한 방통위의 소관 상임위가 될 수 있느냐.”면서 “한나라당 주장은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상임위 배정을 놓고 벌어지는 기 싸움엔 양 당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방통위를 운영위에 배치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를 상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민주당 쪽에서는 문화체육관광위를 소관 상임위로 해야 국정감사 등에서 제대로된 공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16일까지 매듭을 짓자고 심 의원과 이야기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며 17대 국회 내 타결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