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치열하다. 각국 정부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연계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혁신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기초과학 지원을 위해 2004년 과기부총리 체제를 도입,‘과학기술중심사회’로의 변화를 꾀했지만 아직은 기대치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은 한국과학문화재단과 공동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미국과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3회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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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위치한 미항공우주국(NASA)의 케네디우주센터 전경. 케네디우주센터는 연구개발은 물론 청소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NASA 제공

｜워싱턴 박건형특파원｜“미국의 과학정책은 보통 10년을 주기로 변해 왔습니다. 이전 단계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새로운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치인들 모두 과학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나 공약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조지워싱턴대 국제과학기술연구소 니컬러스 보노타스 소장은 과학정책과 관련해 미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미국의 과학정책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보노타스 소장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투자 규모는 전 세계를 다 합친 것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대목은 시스템이나 자본투자가 아닌 ‘과학을 대하는 마인드’”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과학기술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면 기업들이 대신 이를 벌충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연구소·민간기업 적극 교류

미국에서 본격적인 과학정책이 등장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다.‘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과학기술정책’으로 알려진 이 시기에 미국 정부는 과학분야의 적극적인 재정 후원자로 자리매김했다.1950년 설립된 국립과학재단(NSF)은 과학 관련 예산의 배분과 지원을 담당하는 독립기구로 70년 넘게 공고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1980년대에는 ‘혁신지향적(Innovation-Oriented) 과학기술정책’이 미국을 지배했다. 과학기술연구소 장용석 박사는 “미국 산업의 경쟁력이 일본 및 신흥공업국의 등장으로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과학과 산업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라며 “정부연구소와 민간기업간 적극적인 짝짓기가 이뤄졌고, 인수·합병이나 기술협력 등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기 미국의 과학정책은 요즘 일본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상황에 놓인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정책과 매우 흡사하다.

1990년대에는 임무지향과 혁신지향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균형적(Balanced) 과학기술정책’이 등장했고,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새로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정책’이 대세를 주도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에는 과학기술 전담 부처가 따로 없다. 대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과학기술정책실(OSTP), 정책개발실(OPD) 등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NSF는 독립적으로 예산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특히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보건원(NIH)은 국방부문을 제외한 미국 과학정책의 핵심이다.NASA가 지난해 집행한 예산은 122억달러,NIH는 277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개별적으로도 한국의 올해 정부 R&D예산 총액(약 10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두 기관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통해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독보적인 존재가 됐다.NIH는 매년 1500여개의 신약을 발표하며 세계 제약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NIH-NASA 쌍두마차로 세계시장 주도

현재 미국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분야는 ‘경쟁력 강화’다. 부시행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미국 경쟁력 강화대책(ACI)’은 미국의 경쟁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기초과학 육성 및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병술 주미과학관은 “ACI는 구체적이고 치밀한 종합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말했다.ACI에는 2007년부터 10년간 1360억달러가 투자된다.NSF는 500여개 과제를 제시해 6400명의 연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부는 2500여명의 연구자를 지원한다. 특히 5년간 7만명의 수학과 과학교사를 재교육시키고 8년간 3만명의 고교 과학보조교사를 채용하는 등 차세대 인재 육성에도 중점을 둔다. 진 과학관은 “ACI는 산업적인 부분에서의 경쟁력 강화보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한국 과학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진 과학관은 미국 과학정책에서 ‘부처 공동 R&D 프로그램(Inter-Agency R&D)’을 높이 평가했다.90년대 이후 미국 정부는 매년 6∼8월에 걸쳐 다음해 R&D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관계부처간 공동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있다. 나노기술과 생명과학 등에서는 이미 협업을 통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진 과학관은 “한국의 부처사업들이 중복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를 구축하는 미국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