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밝히면서 출총제 폐지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대표적인 재벌규제 정책으로 참여정부 내내 논란이 됐던 출총제가 새 정부에선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별다른 논쟁 없이 폐지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일찌감치 출총제 폐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간 재벌 기업의 내부거래 비율이 출총제 유무에 따라 크게 출렁거려왔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근 교수팀은 최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정보, 각종 정기간행물 및 회사연감 등의 수치를 계량화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기업집단의 성장과정을 분석한 ‘해방 이후 한국기업의 진화’(서울대학교출판부)를 펴냈다. 지금까지의 기업연구가 단일 연도 자료나 특정 시기 몇 개 연도를 단순비교하는 데 그친 반면, 이 교수팀의 연구는 오랜 기간 자료 구축과 분석을 거쳐 한국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재벌의 장기적 진화를 기술해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IMF때 계열사간 지분보유 최고 34%

이 교수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출총제 도입 및 폐지 여부에 따라 기업간 내부거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출총제가 도입된 87년과 출자한도를 40%에서 25%로 축소해 규제를 강화한 94년, 외환위기 직후 출총제를 폐지한 98년 전후로 내부거래 비율이 크게 요동쳤다. 기업간 금융거래는 82년 24.06%로 정점에 달했다가 87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94년 전후엔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97년 53.36%로 급증했다.85년 27.73%로 최고치를 기록한 계열사간 지분보유 또한 87년 이후 조금씩 감소해 95년 21.95%로 조사기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98년 다시 34.13%로 높아졌다. 이 교수팀은 “내부거래가 급증한 시기는 98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외환위기로 출총제가 한시적으로 폐지되는 시점과 일치한다.”며 등락 원인을 분석했다. 이 같은 내부거래 변화는 기업간 순환출자에 힘입은 ‘소수자 통제형 소유구조’의 완성과도 맥을 같이한다.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까지 30대 재벌과 비재벌(30대 재벌 이외 기업) 모두 대주주 지분이 20%가 넘고 계열사 보유 지분은 미미했다. 반면 80년대 말 이후부터는 대주주 평균 지분은 10%대로 떨어졌지만, 계열사 평균 지분은 순환출자를 통해 30% 이상으로 상승했다. 이 교수팀은 “한국기업 소유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80년대 중반 이후 재벌계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주주가 적은 지분을 소유하면서도 계열사 지분의 도움으로 거대한 기업집단을 통제해 가는 ‘소수자 통제형 기업’의 출현”이라고 지적했다.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적절한 보완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재벌과 비재벌 사이의 수출 양극화 수치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비재벌의 수출지향도(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는 84년 28.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줄곧 감소해 90년대 말부턴 10%에도 못 미친다. 이와 달리 재벌의 수출지향도는 비재벌이 하락하는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4년엔 조사기간 중 최고치인 35.2%를 나타냈다.80년부터 98년까지 작게는 2%포인트에서 크게 10%포인트 미만이던 재벌-비재벌간 수출 격차가 2004년엔 4배로 벌어졌다.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재벌 위주로 재편된 산업구조의 한 단면이 통계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2000년 이후 재벌이 수출 주도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최고경영자 출신지역 분포도 흥미롭다. 영남 지역 군인 출신이 집권층을 장악했던 70∼80년대엔 영남 출신과 육사 출신 최고경영자가 많았지만,92년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점차 감소(경북 90년 12.82%→95년 12.11%→2000년 12.05%→2005년 12.05%) 내지 정체현상을 보인다. 반면 호남 출신인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 비율이 점차 상승(전남 90년 5.37%→95년 5.66%→2000년 5.79%→2005년 5.46%) 곡선을 그려왔다. 이 교수팀은 “정부 영향력이 크거나 규제가 심한 산업에서는 호남 출신 최고경영자의 진출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