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추적 60분’은 5일 오후 11시5분 ‘2007 실태보고, 누가 쓰레기 부자를 만드는가’를 방송한다. 예산절감 효과는커녕 부패의 고리가 되고 환경미화원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청소 민간위탁대행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친다.
민간 대행사 W업체 환경미화원 엄 모씨. 그는 “많게는 하루 15명 가량의 미화원들이 주업무보다는 업체 대표 개인의 일에 강제 동원됐다.”고 털어놓는다.
또 청소도구를 각자 구입하는 것은 물론, 근무 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부당 대우를 감내해야 했다고 말한다.
이 업체는 2001년 원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138명을 고용승계해 설립된 회사. 원주시 가로 청소와 재활용쓰레기 수집·운반·처리를 담당하는데,2007년 대행비만 약 54억원으로 시 전체 위탁비의 56%를 차지한다. 시 최대 규모의 위탁대행업체인 셈.
하지만 추적 결과, 그들은 재활용쓰레기를 선별하지도 않은 채 매립하고 있었다. 시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의 90% 이상을 그대로 땅에 묻어 버리고 있었던 것. 이에 원주시장은 “회사 내부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제작진은 김 시장이 W업체 대표 친누나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취재했다. 또 대표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Y업체의 실체를 추적해 이 업체가 작성한 폐기물 이중장부를 입수했다.
‘쓰레기게이트’는 이뿐만이 아니다. 올 초 거제도에서도 현직 시의원이 관리이사로 있는 민간위탁대행업체가 4억 28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제의 T업체는 쓰레기에 콘크리트를 섞어 톤수를 부풀려 처리비용을 더 받는가 하면, 이미 처리비를 받고 수거한 쓰레기를 다시 거제시 쓰레기로 둔갑시켜 이중으로 돈을 챙겼다. 또 이사로 등재된 78세의 노모가 787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적발했다. 거제 ‘쓰레기게이트’의 진실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위탁대행을 시행 중인 175개 시군구 중 47.4%에서 이같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은 민간위탁대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주장한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환경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본다.
강아연기자 aret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