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미디어계 결산] 최대화두 ‘방통융합’ 제자리걸음

[2006 미디어계 결산] 최대화두 ‘방통융합’ 제자리걸음

박홍환 기자
입력 2006-12-26 00:00
수정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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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디어계에서는 방송·통신 구조개편을 둘러싼 이견과 반발 등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세계는 저만치 앞서 가는데 답답한 ‘제자리걸음’만 한 한 해였다.

청와대와 보수언론은 대립각을 더욱더 키웠고, 연말에는 경향신문과도 일전을 벌일 정도로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UCC(User Created Contents·이용자 제작 콘텐츠) 열풍 등을 지켜보며 미디어계는 ‘빅뱅’이 임박했음을 한층 더 실감했던 한 해다.

논의만 무르익었던 방통 융합은 7월 들어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가 출범하면서 마침내 뭔가 결론이 나는 듯했다.

해 넘기는 방송·통신 구조개편 갈등

하지만 처음부터 ‘밀실논의’ 논란에 휘말리더니 결국 연말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설치법안이 입법예고됐으나 방통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조항 등을 놓고 ‘독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여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입법예고안 거부 등 반발이 거세자 융추위는 국회추천 몫 보장 등 야당과 방송위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국조실에 건의했으나 최종수정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독자안을 준비중인 데다 콘텐츠 영역 등의 관할 문제를 놓고 부처간 업무조정도 매듭되지 않아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내년 2월 국회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뜨거운 감자’ 언론관계법

헌법재판소가 6월말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대부분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17조) 등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신 ‘대규모 신문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대규모 신문사업자의 경우 다른 일간신문을 추가로 운영하거나 주식 및 지분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안을 마련했지만 야당 등은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신문의 방송 겸영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정책판단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시장점유율 20% 미만인 일간신문사가 방송사 지분 20% 미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경영자료 신고조항도 없앴다.

깊어가는 청와대-언론 마찰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은 국정홍보처가 문화일보를 절독하는 상황으로까지 연결됐다. 청와대는 연재소설 ‘강안남자’의 선정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문화일보 등 보수언론들은 “청와대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병완 청와대비서실장 등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들이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언론의 행태를 잇달아 질타하는 가운데 이달초에는 경향신문의 노 대통령 비판기사를 문제삼아 청와대가 공개질의를 하고, 경향은 전면 반박기사를 게재하는 등 청와대와 언론은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으로 치달았다.

경인TV 사태는 ‘간첩’ 논란으로까지 확산돼 개국 여부가 안개 속이다.

지난 4월 경인민방 사업자에 선정된 경인TV 컨소시엄이 이면계약 의혹에 이어 공동대표의 국가정보 유출설로 인한 ‘집안싸움’으로 번진 것.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감에서 신현덕 전 공동대표가 “백성학 공동대표가 국가 정보를 미국에 유출했다.”고 폭로하면서 방송위의 허가추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공동대표의 퇴진 이후 경인TV는 신 전 대표와 CBS 사장 등을 고소했으며 국회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내년 5월 개국 일정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빅뱅’ 전주곡?

올해 전세계를 달군 ‘UCC 열풍’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네티즌 스스로 만든 동영상 등의 콘텐츠들은 ‘날것’에 열광하는 인터넷 세대의 속성과 맞닿았다. 네티즌들이 재미있는 UCC에 열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퍼나르기를 하자 기존 방송사나 신문사들도 UCC의 위력을 실감, 이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UCC 제작을 지원하거나 공모전을 실시하는 한편 케이블TV를 통해 주문형비디오(VOD)형식으로 UCC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생겨났다.

하나로텔레콤이 초고속인터넷망을 통해 TV에 영화 등 각종 프로그램을 VOD 형식으로 제공하는 TV포털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고,KT 등이 주도하는 인터넷TV (IPTV)도 11월부터 시범서비스에 나서는 등 ‘미디어 빅뱅’이 임계 상태로 치달은 것도 올해 미디어계의 특징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6-12-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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