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독립성과 정보통신 산업의 진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온전히 좇을 수 있을까. 방송과 통신을 관장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법안은 방송과 통신기구를 통합하면서 소관사무를 방송규제 중심의 심의·의결사항과 위원장 단독처리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방송과 통신을 분리한 것으로, 기구통합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하는 상태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방송의 독립성 영역, 즉 합의제 취지에 따른 심의·의결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분야가 진흥 영역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출발부터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또한 우정기능 논란은 당위성의 차원을 넘어 기구통합에 따른 각 부처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주도권 싸움의 성격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 기관 8개청을 거느린 우정사업본부에 적잖은 인원이 속해 있는 정보통신부의 경우 사활을 걸다시피하는 분위기다. 통신과 우정부문으로 나뉜 올해 통신사업특별회계에서 통신부문 예산은 7000억원이 채 안되지만 우정부문은 4조원을 웃도는 것만 봐도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향후 기구통합 과정에서의 핵심쟁점은 단연 우정기능 분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지난 22일 이 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다음달 초 다시 입법예고할 예정이나 시민단체 등의 시위 등 반대가 잇따라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김종면기자 j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