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인터넷 이용자들이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UCC(User Created Content)가 확산되면서 동영상 UCC도 저작권 논쟁에 휘말릴 전망이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7∼10월 10개 UCC전문 포털을 조사한 결과 현재 유통되는 동영상 UCC 중 83.5%가 저작권 침해물로 조사됐다고 최근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는 “총 조사대상 콘텐츠 4500개 중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16%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불법 편집물이거나 복제물”이라면서 “특히 지상파 방송물과 애니메이션의 불법 유통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금처럼 불법 동영상 UCC가 유통되면 조만간 TV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면서 “UCC 문화의 정착을 위해 권리자가 요청하면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포털·웹하드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KBS인터넷·iMBC·SBSi 등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매체 부문을 담당하는 자회사 3사는 지상파 3사의 브랜드와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웹하드와 P2P, 네이버·다음 등 동영상포털, 인터넷 서비스업체, 모바일 서비스업체 등 64개사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행위의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등 공문을 보냈다.
이들 3사는 해당 업체들에 한달간 유예기간을 줘 그동안 불법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한 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