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지원 ‘학진’의 정책 현황과 과제

인문사회 지원 ‘학진’의 정책 현황과 과제

조태성 기자
입력 2006-08-22 00:00
수정 200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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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수만 평가 문제” VS “최소한의 기준 일뿐”

인문 사회분야에 대한 지원방안은 쉽게 논란에 휩싸인다. 평가가 어려워서다. 그러다 보니 지원하는 쪽은 ‘성과’ 타령이고, 지원받는 쪽은 ‘근시안’이라 비판한다. 이 둘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은 어딜까. 김병준 교육부총리 낙마사태를 계기로 지난 18일 학술단체협의회와 교수노조가 공동 주최한 ‘학문윤리와 학문정책’ 토론회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지원을 위한 학술진흥재단(학진)의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대학 연구기능 외면…사학법 개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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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주변에 물어 보니 그래도 유일한 희망은 ‘학진’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그래도 학진의 평가기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2년부터 시작된 학진의 학술지 평가 기준이 ‘연간 학술지 발간 횟수’·‘논문 게재율’·‘편집위원 연구실적’ 등 양에 치우쳐 있다 보니 표절과 중복게재, 논문 쪼개기 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그 분야 연구자들 외에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전문적인 학술지들만 난무하게 됐다. 오 교수는 “인문사회계열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과 무관할 수 없는데 소수의 관련 전문가 외에는 뜻을 가늠하기 힘든 학술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사학법 개정이 필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는 “대학이 연구기능을 외면하니까 연구자들이 학진의 지원에만 목을 매고, 그러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법인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적 평가에 치우쳤다는 비판에 대해 조성택 학진 인문학단장(고려대 교수)은 “최소한의 기준이자 표준화에 불과하다.”면서 “학진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만큼 질적인 평가는 관련 학회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술지가 지나치게 전문적이라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조 단장은 “논문으로 인정해 주지 않다 보니 대중과 소통하려는 좋은 계간지들이 필자를 섭외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지나치게 전문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9월쯤 계간지 편집장들과 만나 대안을 마련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구자에게 용돈주기’를 뛰어넘어야

이종구 성공회대 교수는 “지금처럼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잘 팔릴까에만 골몰하게 만든다.”면서 “연구자 개인에게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연구소 단위의 장기연구계획에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십, 몇백명의 연구원을 동원해 20∼30년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자료축적의 문제도 있다. 연구자에겐 자료가 가장 소중한데, 장기연구여야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될 수 있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지금 학진의 지원은 ‘석·박사에게 용돈주기’ 수준”이라면서 ‘국가교수제’ 도입을 제안했다. 석·박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최소한 5∼6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대신 이들이 국내에서 자리잡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더 의미있다는 얘기다. 대신 몇년마다 연구성과·실적을 평가해 국가교수직을 갱신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서울별빛명소’ 흑석수변길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은 어제인 지난 3일 동작구 흑석수변길이 ‘2026 서울별빛명소’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최대 1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흑석동 한강변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야간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작구 및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서울별빛명소는 동네 공원과 하천, 산책길 등에 지역 특성을 살린 야간경관과 여가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가 진행됐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에 동작구가 제안한 사업명은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로, 흑석동 260-5번지 일대의 교량 하부 유휴공간을 정비해 시민들이 야간에도 한강을 찾아 머물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한강 인근에 위치하고도 어두운 환경과 편의시설 부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해당 구역의 접근성과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교각에는 다채로운 미디어아트와 경관조명이 더해지고, 강변을 따라 안락한 휴게공간과 무장애 산책로, 러닝트랙 등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한강의 야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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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사진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06-08-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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