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포럼’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진영의 교과서 공세에 진보진영이 대응을 선언(서울신문 2월18일자 1면 보도)한 뒤, 진보진영에서 처음으로 교과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포럼을 연다.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한국사회경제학회(회장 박진도 충남대 교수) 주최로 열리는 포럼이다. 발표자로는 장상환·정성진(경상대), 홍훈(연세대), 최종민(전북대), 안현효(대구대) 교수 등이 나선다. 교과서포럼의 활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대응을 자제해왔던 진보진영이 본격적으로 포문을 여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들의 반론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있다.19일 대구대 경상대학관에서 열리는 ‘지식기반경제의 성과와 문제점’ 국제학술대회다. 여기서 안현효 교수는 ‘중등과정 경제교과서의 분석’이라는 글을 발표한다.

이 글에서 안 교수는 이미 친시장 노선을 사실상 밝히고 있는데다, 주류경제학과 국가주의로 흐르고 있는 교과서포럼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한다. 특히 ‘교과과정론’의 관점에서, 엄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학자들이 연구하는 경제학’과 ‘아이들이 배우는 경제과목’을 한 데 합치자는 주장은 결국 경제 교육의 붕괴를 뜻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눈에 띄는 점은 지나치게 ‘경제원론’ 같아서 실용성이 없다는 대기업들의 비판을 수용한 게 바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인데, 이제 와서 다시 경제원론으로 되돌아가자는 대기업들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좀 더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달 포럼 때 정식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사경은 또 교육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함께 경제교과서 개편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항의의 뜻을 담은 성명서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제학·산업사회학 전공 교수들 100여명의 서명도 받아놓은 상태다. 유동민 충남대 교수는 “교과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이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전경련과 함께, 그것도 50% 전경련 자금을 받아 교과서 개편을 추진한다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교과서포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진영 학술단체들의 집합체인 한국학술단체협의회가 나서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공세가 사실상 경제와 역사 교과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제는 한국사회경제학회, 역사는 한국역사연구회와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등이 중심이 되어 대응키로 했다. 학단협 관계자는 “올 하반기쯤 역사·경제 관련 학회를 아우르는 연합심포지엄 구성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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