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등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방송위원회는 방통융합이라고 해서 전에는 보지 못한 대단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서비스인 만큼 새로운 규제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결국 방송 영역에 무혈입성하기 위한 통신사업자들의 논리일 뿐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아니라, 합의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보통신부와의 신사협정을 끝내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은 ‘방송통신구조개편 방향’을 통해 융합서비스를 ‘플랫폼-콘텐츠-네트워크’ 3단계로 나눴다.

플랫폼은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등 정보를 편집·구성해 제공하는 사업자, 콘텐츠는 말 그대로 내용물로 제작돼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과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불공정·독과점 행위 방지와 음란물 등 불법성을 막는 것이 핵심이다. 네트워크는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경로다. 전파는 물론, 위성·통신망과 케이블망 등이 그 역할을 맡는다. 이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보편적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등을 명분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방송위의 주장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방통융합서비스는 결국 “통신망과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부문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방송위는 특히 융합서비스를 ‘새로운 제3의 영역’으로 설정할 경우 외국자본의 진출이 자유로워진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송위는 “IPTV(인터넷방송)를 부가통신사업으로 간주한다면 통신사업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방송은 문화의 영역이어서 시장개방 요구에 저항할 명분이 있는 반면, 통신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