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 19일 iTV(경인방송) 후속 새방송사업자 선정방침을 발표하면서 방송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발표의 핵심은 1500억원이라는 최저자본금 기준을 뺐다는 것과 CBS·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분 5% 이상의 주요주주로 참가하는 것을 되도록 ‘지양’하겠다고 밝힌 두 대목이다.

문제는 두 대목의 해석. 최저자본금 기준을 뺐다고는 하지만 기왕에 제시된 1500억원이 사실상 ‘가이드라인’ 구실을 할 것이고,CBS와 중기협 역시 실제로는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CBS는 즉각 선정방안 확정결정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고 중기협 또한 법적 대응을 선언한 뒤 잇따라 방송위를 항의방문하고 있다.25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열리는 신청설명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항의와 해명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의미 아니다” 항변하는 방송위

사실 방송위 발표문안의 문구 그 자체는 뭘 말하려는지 다소 헷갈린다. 좋게 보자면 “자본의 ‘양’이 아니라 ‘질’을 봐야 한다.”는 지난 14일 공청회 때의 주장을 반영하면서도 나름대로 최대한 문호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쁘게 보자면 하고 싶은 말을 슬쩍 다 흘려 놓으면서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두고 시치미를 떼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부정적인 해석에 대해 방송위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방송위 실무 관계자는 “CBS와 중기협 스스로 종교·기업이라는 특성이 지상파방송과 잘 맞지 않다는 점을 핸디캡으로 여겨서 나름의 대책을 내놨고 공청회에서도 이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방송위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고,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는 ‘호소’다. 방송위는 내년 초 새 사업자 선정이라는 일정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600억원 감당할 1대 주주 있나

그 다음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1500억원이 가이드라인인가, 아닌가라는 문제. 심사기준에 지역연고가 포함되어 있고 방송법은 대기업 지분 참여와 1대 주주 30% 이상 지분 소유를 막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자면 인천·경기지역에 연고를 둔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 가운데 한 곳에서 450억원을 출자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1500억원에 디지털전환비용은 빠져 있다.

SBS가 디지털전환에 500억여원을 투자했고 새 방송사업자의 경우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50억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있을까.

이 때문에 1500억원 가이드라인은 비현실적이어서 폐기됐다고 보는 쪽이 있는 반면, 누구든 확실한 ‘물주’를 물고 온 쪽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주장,SBS의 태영과 달리 지배적이지 않은, 컨소시엄 형태의 1대 주주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해석이 분분하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