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 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어 대사면 이후 사형제도 폐지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형제도 폐지 ‘한목소리’
3일 종교계에 따르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천주교주교회의·대한불교조계종을 비롯, 원불교·천주교·민족종교·성균관 소속 성직자 등 7개 종교가 중심이 돼 발족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연합’이 최근 8·15 대사면을 앞두고 현재 복역 중인 60명의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형은 분명히 반생명적이며 반인권적인 제도로서 폐지돼야 하며,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도 사형집행 유보와 사형 폐지를 강력히 권고·요청했다.”면서 “사형 폐지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 이전에 이번 대사면시 사형수를 무기수로 감형해줄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사형제도 폐지 추진에 긍정적이다. 지난 15·16대에 이어 17대 국회에도 의원입법으로 발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사형폐지특별법은 과반수가 넘는 여야의원 175명의 서명을 받았다. 또 법제사법위원 과반수 이상이 사형 폐지에 서명함에 따라 폐지 논의가 보다 진지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KNCC인권위원회 황필규 목사는 “사형 폐지에 대해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 및 법무부장관 면담, 서명운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 신중론에도 귀기울여야
종교계와 정치권이 사형 폐지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시기상조론과 신중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상당수 법학자들은 사형제도는 합헌이며 사형의 존치가 형벌 목적과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형제도 폐지는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기 없는 흉악범 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 폐지는 일반국민의 법감정이나 도덕관념에 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국정홍보처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형 폐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