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수술을 받으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주던 게 엊그제였는데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 이민자를 받는 문제를 검토해보자는 세상이 됐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장수하는 사람이 늘면서 일하는 젊은 층이 줄게 됐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27일 부산 동아대 캠퍼스에서 열리는 한국인구학회 학술대회는 경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인구 문제를 논의한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미국의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에 대해 색다른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 미국 역사를 되돌아 보건대 여권신장이라고 기뻐하기 보다는 그만큼 살림살이가 팍팍해져 한숨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만혼과 저출산 문제도 마빈 해리스의 맥락 위에 있는 셈이다. 맞벌이는 필수라는 월급쟁이들의 푸념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되는 박경숙·김영혜·김현숙의 ‘남녀의 결혼시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이시백·조영태·홍인정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출산력의 연관성에 관한 다수준 분석’ 등 2편의 논문은 바로 이 맥락을 실증적으로 다루고 있다.

‘결혼시기’ 연구는 노동부 자료 등을 기본으로 학력과 직업이 결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폈다. 연구결과 남성의 결혼시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학력과 직업의 결정력이 더 커졌다. 특히 결혼시기가 늦었던 고학력·전문직 종사자들도 IMF위기 뒤에는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반면 여성은 IMF 이전엔 고학력일수록 일찍 결혼했지만 IMF 뒤에는 외려 늦어졌다. 취업에서의 불이익을 고려할 때 고학력이 여성의 결혼에는 걸림돌도 작용하는 예다.

‘출산력’ 연구는 통계청 자료 등을 기초로 지역간 출산력의 차이가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일정정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사회경제적 여건을 지수화했을 때 예상대로 서울이 12.52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9.63으로 가장 낮았다. 지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이 높고 경쟁이 심하며 경제활동이 왕성함을 의미한다. 이는 출산율에도 그대로 반영돼 지수가 낮은 전남이 2.32명으로 최고를, 서울은 1.58명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해답은 결국 복지

만혼과 저출산은 곧 고령화사회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우려는 언론마다 넘치지만 대책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다. 대책은 결국 세금과 연금제도 개선인데 이런 얘기는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반정부 논조 차원에서 시빗거리로 동원되거나 좌파적 발상이라고 매도되기 십상이다. 경제제일주의 입장에서 보자면 구조조정이 곧 대량해고이듯 제일 좋은 고령화사회 대책은 ‘고려장’일지도 모른다. 결국 비인간적인 고려장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육아·아동·여성·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다. 정부나 사회단체가 각종 인센티브 정책을 쏟아내도 별다른 호응이 없는 것도 이런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인구학회는 5000만명 정도의 인구가 적정하다는 지난 3월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벌인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