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규제체계 단일화”

“방송·통신 규제체계 단일화”

입력 2004-11-05 00:00
수정 2004-11-0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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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신라호텔 메이플룸에서 열린 제9회 아시아태평양 방송규제기관 라운드테이블에서 “방송과 통신의 중간적 영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방송위와 정보통신부간에 관할권 대립이 계속돼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 그리고 융합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 서비스 부문과 기술 부문으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단일 규제 체계로 전환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11-0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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